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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7698원안가결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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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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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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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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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1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2008. 8. 22)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4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 국회관계법의 심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송하였음 - 2009년 9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다시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되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9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국회운영위원장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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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국회운영위원장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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