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스쿠프 잘뽑자❷ 그들만의 예산] 세상 어렵든 말든 "내 돈은 못 깎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3%252F38699_52976_3440_v150.jpg&w=3840&q=75)
[더스쿠프 잘뽑자❷ 그들만의 예산] 세상 어렵든 말든 "내 돈은 못 깎아...
지난 19대 국회 때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현 민생당)은 126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담은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이 제도가 폐지됐다....
정의화 "국가 근본 개혁 위해 세월호특별법 필요"
일부개정법률안 '을 준비한 바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현재의 최저임금이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나? 적절한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 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임용제한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함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은 전직 국회의원 중 헌정회에 가입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국가예산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은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등 헌정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정회는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음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함 - 내란죄의 경우까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경우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내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