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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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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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 시대에서 통상협상과 조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 과정 등의 예를 살펴보면,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협상관련 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 하였으며, 국회의 대국민 이익집약 및 대정부 견제·조정·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음 - 이에, 통상협상의 절차상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하고, 통상정책 계획과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통상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특정국가 또는 경제연합과 체결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관세 등의 인하·완화, 서비스시장의 개방, 투자의 증진·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조약, 어업·항공운수·국제금융·국제조세·국제개발·통상 분쟁에 관한 조약 및 그 밖에 국가·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조약을 말함 -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이해당사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등과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국회로부터 통상협상 관련 정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조약의 중요사항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당사자등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 - 국회관계법의 심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송함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다시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11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개정안 4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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