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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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폭력 범죄자' 1225명 고지한다더니, 실제론 295명 불과(종합)
등 법률 자문비용 3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마저 부족해 8억2200만원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으로부터 전용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법무 부는 당초 78억82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편성...
공익법무관 , 정부법무공단 에 배치한다
제공하는 정부법무공단 에 공익법무관 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관에 정부법무공단 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법무 부는 “지난해 2월 출범한 공단이 주요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법무 부, 공익법무관 법무공단 배치
정부법무공단 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 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법무공단 의 국가소송 등 법률 사무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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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수정함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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