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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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inte.co.kr2026-03-17중립

김정호 "장유터미널 즉시 개장" vs 김해시 "법적 요건 미충족"

시에 따르면 장유여객터미널은 신탁 재산으로,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권리 설정... 김해시는 "채권단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잠재적 채권에 따른 사해 행위 취소소송 이나 유치권 행사...

sejungilbo.com2025-12-07중립

[판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 행위 취소 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공유물분할 소송 에 의한 분할[가사 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이 있다.... 사해신탁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신탁법 」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 행위의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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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해 행위 소송 결과 취소 된 주식 증여....증여세 납세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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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0상임위 심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기표의원 등 14인2026-04-24

1812147임기만료폐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법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조세가 체납이 되어도 납부를 강제할 수 없음 - 신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세환의원등 10인2011-06-07

2122836상임위 심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어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 -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0인2023-06-22

유사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보전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 신탁재산 파산 시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3-14

1811162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함 -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에 관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정부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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