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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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매년 발전기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저용량 발전소 건설 시 지원 되는 최저한도...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매년 발전기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로 저용량 발전소 건설 시 지원 되는 최저한도...
전북도·고창군·금융권, 동촌 해상풍력 금융 지원 ‘맞손’
고창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금 6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사업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동촌 해상풍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은 소음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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