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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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 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 법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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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등 임직원 5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를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 한 시장 질서가 이뤄지도록...
담합 2회 이상 반복하면 시장서 퇴출… 당정, 법 개정 추진
이를 위해 각 업종을 규율하는 개별법 17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개정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 ”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이나 신고로 현행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직권보다 신고에 의한 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와 신변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현행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위반행위의 입증마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처분가능 시한인 5년을 넘겨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발생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에 의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시한이 경과되어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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