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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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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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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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이나 신고로 현행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직권보다 신고에 의한 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와 신변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현행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위반행위의 입증마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처분가능 시한인 5년을 넘겨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발생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에 의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시한이 경과되어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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