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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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경남 사회 10대 뉴스
군인 2명은 군 수사당국에 사건을 넘겼다. 피해 견주 측은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숨진 개에 대한 혐의가 빠진...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구급대원이 사전에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 에...
김문수 "'민주당 반대' 간첩죄 개정 추진…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김 후보는 29일 오후 SBS에서 방송된 외교안보 분야 방송연설에서 " 현행법 으로는 국제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이밖에 1층 침대형 교체를 위한 예산 확대, 장병 급식단가 인상, 위탁 급식 확대, 여성전문 군인 제와 군 복무 시...
김문수, 외교·안보 청사진…"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튼튼한 ...
이어 "특히, 최근 중국인 관련 간첩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하겠습니다. 군 간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에 따라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 -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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