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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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찬회] 국힘, 민생· 국방 ·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 국방 ·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133개 주요 입법과제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100일 안에...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하며,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등을 포함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현역에 해당하는 등위를 전체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병력정예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병력수준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그 구성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 함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도록 함 -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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