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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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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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각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작성기준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선거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각각 규정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권자·피선거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광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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