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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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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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에 비해 관할인구가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하고자 함
김정권의원등 10인2011-01-14
1800030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에 서부지원을 설치함으로써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 및 사건수가 급증함에 따른 관할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현기환의원등 14인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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