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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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SO 수수료 30% 상한제, '유통 혁신'인가 '위헌적 규제'인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내포된 공익적 가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질서 문란 행위 가 결국... 이와 병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 차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제품의...
성행하는 약국 포인트 적립…사용처 분명히 해야
고객 관리 방식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됐다. 반면, 전문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제료에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박 변호사 의견이다. 조제료는 국민건강보험 ...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는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반 행위 만으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 유인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불공정 판매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판매,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당거래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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