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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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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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약품, 매출은 39% 늘었는데…주가는 30% 빠졌다.
국제약품은 2021년에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2020년에는 당시 대표이사 등이 약사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제재가 최근 주가 하락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즉, 위 대법원 2012두7608 판결은, '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 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CSO 수수료 30% 상한제, '유통 혁신'인가 '위헌적 규제'인가
이와 병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 차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제품의 품질이나 학술적 정보 전달이라는 본연의 경쟁 대신 리베이트 규모로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시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판매,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당거래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2조원이 넘고 있음 -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처분규정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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