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9-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168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9-09
1807490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승진이 결정되어 교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음 - 교장 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교장의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장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등 13인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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