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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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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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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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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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9-09

1810394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0인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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