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금융산업의 겸영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을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ᆞ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 -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을 구매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해액도 원금 수준으로 추정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게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희박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의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부서간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공유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같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간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하려고 함 -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협조시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정지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을 대행하여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정보, 한국은행은 통화·지급결제와 외환정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규정을 강화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