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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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생 불량 음식점 비율 군산 최고… 경주의 60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16%252F08%252F25%252F79959085.1.jpg&w=3840&q=75)
[단독] 위생 불량 음식점 비율 군산 최고… 경주의 60배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 은평구청 직원들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비 위생 적인 시설물 관리는 204건(16%)이었다. 이러한 ‘ 위생 불량 음식점’의 밀집도는 시군구 별로 크게 차이가...
“남이 먹던 음식 재탕 당연?” 음식점 위생 불량 천태만상
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품 접객업 위생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동시에 건전한 위생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당국과 시군구 가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빙과류·햄버거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 시도 또는 시군구 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인 뒷거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근무지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 사항 말소 시 해당 영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함 - 1회 50식 미만으로 조리·제공되는 병원 치료식은 보존식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위생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완화함 -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게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식품위생검사 요청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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