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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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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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 -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의 규격을 정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와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당해 지구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함 - 위원회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하여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고,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형 수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점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등이 중소유통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상인들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그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28조제2항의 분쟁조정에 관한 시정명령,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의 사업조정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변경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권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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