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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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후죽순 응급 구조학과 거른다”···2029년부터 1급 응급 구조사 양...
이번 조치는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지정 대학은 기초의학과 환자 평가·관리, 전문 응급처치 , 응급의료 관련 법령, 통합실습 등을 포함해 총...
2029학년도 응급 구조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정부가 '1급 응급 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한 학교인지 여부다. 현재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서 응급 구조학을...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가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의사의...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45_693125_1347.jpg&w=3840&q=75)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재난·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1급 응급 구조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초 의학에서 출발해 전문 응급처치 로 고도화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함 -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큼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및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응급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 -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5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함 - 응급의료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하며,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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