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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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단체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현행 정당 법은 국가· 지방공무원 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및 지방공무원 차별 철폐 공동투쟁위원회, 교육부 학교회계 통제 중단 및 정당 한 업무 경비 보장을 위한... 노조 가입 집중 캠페인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9~10월 전국 노조 가입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며 서울 정동길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TF 재가동, 연내 입법 주목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아 후순위로 밀렸다. 정당 가입 허용 여부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이 많은 사안을 한번에 추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실정임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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