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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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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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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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권영길의원등 12인2010-02-23

1807669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실정임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권영길의원등 12인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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