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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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기탁금 지적' 두고 격돌...김영우 "정청래 비판" vs 신인규 "개혁 목...
◆ 신인규 : 원외 정치 신인들의 그런 설움들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 인 경험인데요. 대한민국 제도가... 그런데 지금은 이거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정당법 상의 당 대표 경선을 하는 거고,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 이...
청와대 논의 테이블에 오른 '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정치·사...
이 자리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해 공무원 연맹은 국가 공무원 법, 지방 공무원 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을 개정, 근무 시간 외 및 학교 밖에서의...
신동근 위원장, 李 대통령에 “ 공무원 SNS ‘좋아요’도 징계 대상…정...
“ 대한민국 공무원 은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소극적 표현조차 징계 대상이 되는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국가 공무원 법과 지방 공무원 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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