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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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원별 부담금을 분기마다 납입해... [노무사의 답변] 첫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중 상위권 성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2'의 3년 누적수익률이 90.1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분기별로...
500조 퇴직연금 기금형 판 깔리는데… 무과실 입증책임·독과점 우려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 를 연기금...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 연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건전성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 및 신협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범위에 공제계약을 포함시킴 -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계약을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성격의 제도임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모집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의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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