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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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금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응 전략 공유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총 3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효율화 방안과...
한국투자증권, 실무자 대상 ' 퇴직연금 아카데미' 개최
실무자들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형 연금 부터 정년연장까지...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응전략 제시
한국투자증권이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과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첫 세션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건전성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 및 신협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범위에 공제계약을 포함시킴 -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계약을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성격의 제도임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모집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의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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