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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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생활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종전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전국 혁신도시에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장ᆞ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학교를 설립ᆞ운영하고 교육ᆞ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시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시ᆞ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등 지원을 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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