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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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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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7-09긍정
외주도 내부도 뚫렸다…금융사 내부통제 '사각지대' 여전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일선과 위탁 업무 망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은행법 과 은행 내부 규정은 임직원의 무단 겸직과 영리 목적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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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신한 은행 으로 옮겨 여신심사부 부부장과 자금부 팀장으로... 이 자리에는 진옥동과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 업무 역부 장관 등이 논의에 참석했다. 신한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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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IBK 기업은행 , 풀어야 할 5대 과제 '노사·환율·정책금융·자회...
영업점과 본부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보상휴가를 사용하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시... 기업은행 은 중소기업은행법 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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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은행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1인2010-02-22
1808564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보험회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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