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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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법 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막'개발 위한 소원수리서?[함께 사는 길...
□ 그들의 상상-임업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강원도지사가 국유림 전용 권한, 국유림 내 휴양 및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백두대간 지역 에 대한 개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국유림 관리 등 강원도 내 국유림의 이용...
고교 무상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18 특별법 개정안 등 164건의 비쟁점 법안 을 처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농어촌상생기금 활용 농어업계 고교 지원을” 황주홍 의원, 개정안 발...
농어업 관련 발의 법안 은 친환경 인증 위반 처분 강화 도매법인 경영권 양도ㆍ양수 제한 민통선 임산물 재배... 발의한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 산지전용신고 등의 산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우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유예 근거마련과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함 - 규제일몰제 도입,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산지전용ᆞ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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