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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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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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제4호에서 “선박안전법ᆞ선박법ᆞ선박직원법ᆞ수질환경보전법ᆞ「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제1항제6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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