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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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문 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회장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가 ‘제4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 대전’ 참여를...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학생 손으로'…한국뉴욕주립대, '학교기업'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대학 등 산업교육 기관이나 산학협력 단이 이 같은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내 매장이 상품 판매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학교기업은...
커지는 산학 연 협력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 연 협력 .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 -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에 지정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의 정의조항(제2조)은 지정요건인 제9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결하게 함 - 특구개발사업에 있어 실시계획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제27조 및 제32조)에서 지원본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함 - 지원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률상 교부근거를 제58조의2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법률미비사항을 보완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ᆞ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함 -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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