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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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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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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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음 -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 1. 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하고 적용기간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을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음 -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음 -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2010년 1월 1일 개정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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