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관련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박정, 평화경제특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지방세 특례 법 ...
현재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입주하는 지역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음 -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 1. 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하고 적용기간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을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음 -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음 -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2010년 1월 1일 개정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