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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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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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을 간선철도노선?지역철도노선?도시철도노선?국제철도노선의 4종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과 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화물운송사업은 간선철도화물운송사업?지역철도화물운송사업?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하여 각각 면허제로 운영하도록 함 - 철도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철도차량 내부에 철도차량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함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관합동 지원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구호물품과 구호장비의 직접적이며 현실적 지원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긴급재난 시 긴급구호물품 장비 및 인력, 운송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하여 국내·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고자 함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관합동 지원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구호물품과 구호장비의 직접적이며 현실적 지원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긴급재난 시 긴급구호물품 장비 및 인력, 운송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하여 국내·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고자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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