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46폐기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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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agazine.joins.com2014-07-03중립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選 - 안전규제 풀면서 ‘ 참사 도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이는 2008년에 국토부가 이명박... 이 규제는 2010년 1월 12일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티 대 지진 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4년 만에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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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등 16인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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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등 16인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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