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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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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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면역 세포 치료를 활용한 첨단 의료
미국의 Emily Whitehead라는 소녀가 백혈병 을 앓던 중 합병증이 생겨서 CAR-T 세포 치료와 자가 골수 이식 을...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도입한 것이다. 저는 간암에서 NK 세포 치료제를 색전술과 병용하였고, PFS를 의미...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 관리 체계 구축… 장기 이식 사각지대 보완 추진
대표발의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 이식 은 백혈병 과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는 핵심 치료법이다....
장기 이식 '사전동의→ 이식 ' 고리 만든다…조혈모세포 조정기관 법제화...
대표발의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조정... 조혈모세포 이식 은 백혈병 ,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의 경우 일반 장기와 달리 사망 후 채취 및 일부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으로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여타 장기등과 같이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각막을 인체조직의 일부로 정의하여 규율하도록 함 - 이에 맞추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등의 정의에서 각막을 삭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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