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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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048_127807_2119.jpg&w=3840&q=75)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
현행법 의 한계 한국 민법의 도급 규정은 발주자의 협력에 침묵하고, 판례상 형성된 신의칙상 협력의무도 독일과 같은 명확한 법적 효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적정 비용·기간의 계상...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29일(월) □ 광주전남 건설 노사 공동 기자회견···지역 건설업 지속가능 위해 지방정부 역할 촉구... 또 "일터의 폭염 예방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전함...
" 산업 재해 감축에 노동자 참여 필수라면, '참여할 권리' 실질 보장도 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 안전보건 실장은 우선 현행법 에서도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를 짚었다. 업종이나 업무 전체가 산보위에서 배제되는 경우 , 작은사업장(고용규모)·특수고용플랫폼 등은 애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표준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함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ᆞ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안전한 기계ᆞ기구 및 설비가 설계ᆞ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ᆞ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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