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52810420879622_1779932528.jpg&w=3840&q=75)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6%252F20210701070318548xawi.jpg&w=3840&q=75)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목표가격에는 쌀 생산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안되고 있음 -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및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목표가격의 일시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함 -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일부 확대하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에 있어 습지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하수 함양, 기후 순화, 홍수 및 침식 방지, 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행해 온 논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변동직접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 규정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물가상승률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시중가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