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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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절실"...간이과세자 범위 확...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 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 가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2023년 세법개정안,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약 6000억원 이상...
영세 자영업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영세 ...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업 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확대… 영세 사업자 체납액 납부기한 연장
영세 개인사업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으며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음식업 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 제도는 오는 2026년까지로 3년 더 연장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 집행의 명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의 투명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로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이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일몰종료될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함 - 농산물등을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가공품 소비가 위축될 것임 - 이에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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