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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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96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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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9-05-27
1811201임기만료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임 -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닌 교육활동 중에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정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2인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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