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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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건 대낮의 개 도살 사건'이 보여준 한국 동물보호 체계의 민낯
동물학대 로 봐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벌칙 조항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개를 도살하는 도살 행위 는 3년 이하의...
![[이로운체크]" 학대 뒤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동물학대 재범 막을 '사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981_125760_4930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학대 뒤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동물학대 재범 막을 '사육...
않으면 보호 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이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반복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3일, 동물학대 행위 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
![[2025국감] 동물학대 신고 하루 평균 18건..8월까지 735명 검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0%252F15230155%252F20251015ybn1.jpg&w=3840&q=75)
[2025국감] 동물학대 신고 하루 평균 18건..8월까지 735명 검거
모든 벌칙 조항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준은 ‘1년... 벌금( 동물 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으로 강화됐다.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징역 3년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ᆞ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리적·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도구로만 간주되어서는 아니 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동물실험책임자는 실험계획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을 확인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실험의 내용과 다른 실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ᆞ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려는 것임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 -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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