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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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ᆞ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ᆞ면ᆞ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

한동훈의원 등 20인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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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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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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