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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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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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인사청문 실시에 따른 비효율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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