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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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 농협금융지주 등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함 - 상호금융은 영세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체제로의 전환과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도록 함 - 중앙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 및 조합의 실익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함 - 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두되, 경제연합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경제사업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연합회로 의제하도록 함 -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0년까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경제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되는 자본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 농협금융지주 등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함 - 상호금융은 영세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체제로의 전환과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도록 함 - 중앙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 및 조합의 실익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함 - 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두되, 경제연합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경제사업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연합회로 의제하도록 함 -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0년까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경제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되는 자본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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