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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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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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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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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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1208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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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44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함 -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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