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상조업법안
- 핵가족화·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상조업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상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상조회사는 소속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대리·중개에 의해서만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되, 철회기간은 각각의 상황마다 14일에서 6개월까지로 함 - 상조상품의 제공장소는 해당 상조계약에 따른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함 - 상조회사는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조상품의 제공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받은 상조상품의 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조상품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 - 다단계판매를 통한 상조계약 체결 및 대출 등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 법 시행 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상조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그 상조계약에 관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 등에게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 등이 이 법에 따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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