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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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법안은 2001년 발전부문 분할 이후 당초 기대했던 경쟁 촉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발전사별 유사 기능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원 전환, 연구 개발 및 해외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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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부의 전원 이 없어도 자연 순환 방식으로 노심의 열을 제거하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정부는 비경수형 SMR 상용화를 위해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대형 사업 화연계기술 개발 (R&BD)도 추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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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곡성 제2변전소 입지 선정 놓고 주민·한전 갈등…"재검토" vs ...
한전은 이어 「 전원개발촉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전원개발사업 자가 자체위원회를... 다만 지역에서 추진 되는 42MW급 풍력발전 사업 과 500MW급 양수발전 사업 이 제2변전소 또는 향후 송변전 계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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