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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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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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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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예정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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