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620폐기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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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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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10-02-19중립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대출시 인지세 면세법안 발의
이에 박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택 담보노후 연금 대출과 관련해 작성하는 증서를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주택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59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4인2026-02-13
2108536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1인2021-03-04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304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 대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8인2009-03-30
1801601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0인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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