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pg&w=3840&q=75)
‘ 근로자 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사이에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사내 하도급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근로자 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하는 경우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사내하도급 으로 채워졌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의 급여 50% 정도의 급여를 받는 하청 근로자 들에게는 이번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노동자와의 근로조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위클립] 4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99_71672_052.jpg&w=3840&q=75)
[위클립] 4월 3주
[관련기사] '다단계 하도급 제한·고용승계'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나와 □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 파견... 지부는 "동일한 근로자 집단을 합리적 기준 없이 분리하여 근로조건을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이나 위탁은 근로자에게 신분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함 -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유발함 - 해당 사업 내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침 -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도급·용역·위임 등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