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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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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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삭제함 -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6월부터 실시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및 정당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 - 교육의원의 소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원의 퇴직 사유를 정함 -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교육의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공직선거법 준용, 정치자금법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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