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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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단체들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현행 정당법은 국가· 지방공무원 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등은 예외다. 교원단체들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창원특례시, "물어야 할 시민, 답해야 할 행정"
시민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 ”으로 천명했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 자치법 역시 제16조와 제17조 등을 통해 주민이...
공무원 정치 기본권 TF 재가동, 연내 입법 주목
공무원 정치 기본권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아 후순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조화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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