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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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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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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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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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조화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유철의원등 14인2010-02-17

180672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4인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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