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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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인에 ‘엄호사격’ 지시”…군무원들, 韓 정부 ILO 제소
현직 군무원들 중심의 단체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한 것으로 16일... 이들은 국방부와 각 군에서 행정·기술·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이다. 하지만 민간인...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만드는 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정 외에도 공무원 은...
교육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기본권 확대도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공무원 ...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조화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의사를 표시하여 공직 내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책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함 - 노조 관리에 대한 필요 조치, 탈법·불법 활동 묵인 금지 등 자치단체장의 노조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노조 전임자의 무기한 휴직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문제점을 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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