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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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함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함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 및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를 보완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 비영립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민간기업의 출연금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공제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가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원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할 경우 과학기술인의 연금수혜율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반확충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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