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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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학기술인 공제회 에 '전방위' 세제지원 추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민간기업 으로 출연받은 과학 기술발전장려금...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세제지원 법안 발의
또한 법인세법 상 민간기업의 출연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인 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출연금 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공제회가 출연금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전액...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세제지원 법안 발의
또한 법인세법 상 민간기업의 출연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인 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출연금 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공제회가 출연금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전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공제회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공제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편입됨 - 당해 출연금은 제16조의6제2항에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운영 재원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음 -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재원에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운용한 수익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킴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각 호에 당해 출연금을 추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공제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가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원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할 경우 과학기술인의 연금수혜율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반확충에 기여하여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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