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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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과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 -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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